가장 중요한 한 가지 — 철거를 시작하면 못 받습니다. 자력으로 철거를 먼저 해버린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거 업체를 부르기 전에 신청부터 하십시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최대 6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 최대 400만 원
-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전용면적 중 작은 쪽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 15평이면 300만 원, 30평이면 600만 원(상한)입니다. 실제 철거비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철거비가 660만 원(공급가액 600만 원 + 부가세 60만 원)이면 지원 산정 기준은 공급가액 600만 원입니다. 업체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이체하셔야 하고, 신청 화면의 신청금액 칸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만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하다 폐업(예정)하는 소상공인
- 유상 임대차 점포 — 무상 사용이나 본인 소유 건물은 제외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가 아닌 점포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 이미 받으셨다면 재신청이 안 됩니다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사행성·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된 노래타운·주점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장님 본인 명의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플랜디자인은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어디에 무엇을 넣는지 안내하고,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시면 확인서류 3종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훨씬 간단해집니다.
정산 서류 4종 — 여기서 대부분 반려됩니다
철거가 끝나면 아래 네 가지를 제출합니다. 세 곳의 금액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 공사내역서 — 업체 직인 날인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 실제로 돈이 나간 증빙
- 철거 전·후 사진
금액 삼중 일치가 핵심입니다. 공사내역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의 금액이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이때 맞춰야 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세금계산서보다 이체 금액이 많으면 국세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도 완납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되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서류끼리 맞추는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서류는 총액으로 맞추고, 지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언제 입금되나
규정상으로는 검토 완료 후 2~3주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제출부터 입금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철거비는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해도 되나요
됩니다. 지원금 요건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철거 시공 업체입니다. 인테리어 업종의 철거 수행은 공식 FAQ Q11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플랜디자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법인(388-88-00835)입니다. 공사내역서에 직인을 찍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정산 서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이런 곳은 피하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점포철거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주겠다거나, "지원금 나오는 것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신청을 대행하겠다는 곳은 위험합니다. 적발되면 환수 대상은 사장님입니다.
※ 본 안내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2차 수정, 공고번호 567)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와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은 사장님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에서 진행됩니다.